미국 영주권·시민권 포기,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국적 포기 세금보고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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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포기, 세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할 때, '출국세(Exit Tax)'라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한 번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첫 단계는 내가 출국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출국세 대상자일까?
출국세는 '대상 국적 포기자(Covered Expatriate)'에게만 부과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장기 영주권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이후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 도구를 통해 직접 진단해보세요.
1단계: 장기 영주권자(LTR) 진단 (영주권자만 해당)
'장기 영주권자'란 국적 포기 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하루라도 8년 요건을 넘기면 LTR이 됩니다.
2단계: 대상 국적 포기자(Covered Expatriate) 진단
국적 포기일 기준, 전 세계 순자산(자산 총액 - 부채 총액)이 $200만 달러 이상입니까?
국적 포기 직전 5년간 연평균 순소득세 납부액이 $206,000 (2025년 기준)을 초과합니까?
국적 포기 직전 5년간 모든 미국 연방 세법상의 의무(소득세, FBAR 등)를 성실히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대상 국적 포기자'가 되면, 국적 포기 전날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장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자산: 자산 매각 간주 (Mark-to-Market)
부동산, 주식 등 대부분의 자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실현 이익을 계산한 후, 상당한 금액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 차트는 과세 대상 이익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줍니다.
2025년 기준 양도소득 공제액은 $890,000입니다.
특별 자산: 더 불리한 규정 적용
특정 은퇴 계좌나 신탁 자산은 자산 매각 간주 제도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더 불리할 수 있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미국 내 은퇴 계좌 (401k, IRA 등)
국적 포기 전날 계좌 잔액 전체를 즉시 분배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단, 401k 같은 '적격' 플랜은 30% 원천징수 선택 가능)
해외 연금 (한국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가장 불리한 경우로, 미수령 연금 혜택의 총 현재가치(Present Value) 전액을 일시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과세합니다.
신탁 수익권 (Non-Grantor Trust)
즉시 과세되지는 않지만, 향후 신탁에서 실제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30%의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출국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
출국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상 국적 포기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미래 세대의 세금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전략 1: 국적 포기 전 증여를 통한 순자산 관리
순자산 테스트($200만)를 피하기 위해 국적 포기 전에 자산을 증여하여 순자산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증여 대상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
증여세 없이 무제한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순자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녀 및 기타인에게 증여
연간 면제 한도($18,000)를 넘는 증여는 평생 증여세 면제 한도를 사용합니다. 단, 국적 포기 3년 전에 증여를 마쳐야 안전합니다 (3-Year Clawback Rule).
전략 2: 국적 포기 전후의 상속 계획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국적 포기 시점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국적 포기 후에는 '상속세(Succession Tax)'라는 무서운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적 포기 전 증여 (BEST)
증여자인 본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평생 면제 한도 활용 가능). 자녀는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받습니다.
국적 포기 후 증여 (WORST)
증여자가 아닌, 자산을 받는 미국 거주자 자녀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평생 면제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행 계획 로드맵
성공적인 국적 포기 세무 계획은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통해 시점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D-5년 ~ D-3년: 사전 감사 및 계획
- 과거 5년간 세금 신고 내역 완벽 검토 및 수정
- 장기 영주권자(LTR) 시점 계산
- 순자산 감소를 위한 증여 계획 실행 (3년 룰 고려)
D-1년 ~ D-Day: 실행 단계
- 한국 부동산 등 처분 결정 및 실행
- 해외 연금 일시금 수령 방안 검토
- 국적 포기 실행 (Form I-407 제출 또는 시민권 포기)
- 국적 포기일 전날 기준 자산 평가
D+1년: 최종 세무 신고
-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Dual-Status Return) 제출
- Form 8854 (국적 포기 진술서) 첨부
- 출국세 납부 또는 납부 유예 신청